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조태형 부원장은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30년 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들었다. 노동·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부원장은 먼저 197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6.4%씩 성장했는데, 이 중 자본투입이 3.4%포인트(p), 노동 투입이 1.4%p, 총요소생산성(TFP)이 1.6%p를 각각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0년대 8.7%에서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뒤 10년마다 2~2.5%p씩 하락하는 흐름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 하락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생산성의 기여도 축소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됐다.
노동 투입 기여도가 2030년대 후반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본투입 기여도 역시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30년의 경제 성장은 생산성 기여도에 달렸다는 게 조 부원장 결론이다.
조 부원장은 "인구가 줄고 평균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데다 자본투입 증가율도 완만한 하락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제 아래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를 나타내는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로 저조한 경우 2020년대 2.1%, 2030년대 0.6%에 이어 2040년대 -0.1%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성장이 둔화하는 동시에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3천472달러에서 2050년께 4만7천~5만2천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부원장은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려면 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과제로 ▲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 ▲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경제회복력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력 산업이 꾸준히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강조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안보와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 부원장은 또 수명이 긴 건설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설비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성장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인 이민정책 등과 함께 전 세계 우호국과의 과감한 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구 감소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현재 국내 산업에서 어떤 산업을 남기고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 선택과 집중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혁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금융 혁신,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열거했다.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내려간다. 국산 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수입 주류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고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에 국세청은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이슬' 기준 1247원인 소주 1병이 132원(-10.6%) 할인돼 1115원에 출고된다. 블랜디는 '루도빅'이 7만9800원에서 3086원(-3.9%) 할인돼 7만6714원, 일반증류주는 '문경바람'이 1만5950원에서 1519원(-9.5%) 할인돼 1만4431원, 리큐르는 '자몽에이슬'이 1247원에서 126원(-10.1%) 할인돼 1121원에 출고된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72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채워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앞으로 50년간 해마다 최대 9만6000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새로 유입되고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는 가정아래서다.
17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175만2000명이다.
이들 중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 인구는 156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생산연령인구인 3668만6000명 중 4.3%에 해당하는 숫자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36만4000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7년 만에 28.5%가 늘어 17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증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제 순이동은 향후 50년간 연평균 9만6000명(고위 추계 기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외국인 국제 순이동은 연평균 9만1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50년 후에는 약 455만명(91,000명 X 50년)의 외국인 생산연령인구가 누적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인구의 자연증감이 없다고 가정하면, 2072년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규모(156만2000명)에 누적 순이동까지 합산해 611만2000명이 된다.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출산율과 기대수명 관련 비관적인 시나리오(출산율 저위·기대수명 저위)가 현실화한다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비중은 36.7%까지 치솟는다. 이민청이 설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50년 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되는 셈이다.
외국인 비중이 이처럼 늘어나면 건설 현장이나 조선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주로 국한됐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사회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터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외국인과 함께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일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 증감의 영향도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한국 사회 인구 변화의 흐름이 외국인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국제 순이동과 자연 증감을 반영한 2040년까지의 인구 추계를 별도로 발표한다. 지난 4월 추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연 증감은 2025년까지 연평균 플러스(+) 5000명 수준을 유지하다 점차 하락해 2035년부터는 감소(-1000명)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된다.
내국인보다 감소세가 완만하지만, 우하향하는 흐름 자체는 동일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된다면 2040년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852만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6.2%인 176만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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