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한국 경기의 회복 조짐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4~15일 한국 정부와 IMF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접견하고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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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IMF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 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이 전망된다”며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본격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선진국에서 은행 부문에 횡재세를 부과했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횡재세보다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을 마치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취임 이후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 아래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IMF의 신탁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과 IMF는 국제사회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고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전 규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하다.
부당 행위 발생 시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포털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톡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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