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보존 처리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에 나섰다.
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등에서 전문가 20명이 작업에 투입됐다.
이날 작업은 전날 새벽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담장 일대에 낙서하는 일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경복궁 담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길이만 44.35m에 이른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m·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높이 2m이고,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은 길이 8.1m·높이 2.4m, 우측은 길이 30m·높이 2m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에 나설 계획이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척 작업과 함께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폐쇄회로(CC)TV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장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동을 금지하며, 위반한 경우 원상 복구 책임을 지거나 복구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성장률 제고를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물가 자극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사무”라며 증액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내년 성장에 대해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경기 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성·청년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묻는 말에는 “고물가 상황에서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재정준칙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한편 최 후보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수도권 주민의 불편 해소에 관한 문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향후 정책이나 법·제도 등을 검토할 단계가 됐을 때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라며 “향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뉴욕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소화하며 숨고르기 흐름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5일(미국 동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56.81포인트(0.15%) 오른 37,305.1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 지수는 0.36포인트(0.01%) 하락한 4,719.19로, 나스닥지수는 52.36포인트(0.35%) 오른 14,813.9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최근의 열기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는 현재 연준 논의 주제가 아니라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했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 정말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며 "우리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 인플레이션을 2%로 돌아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얻을지에 대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금리 선물 시장이 3월 인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나는 그것(인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조차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충분히 제약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고점이나 그 근처에 있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며 "지난 1년간 우리가 배운 것은 지표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인플레이션 진전이 지연되거나 역전되면 추가 긴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선물시장은 내년 3월에 연준이 첫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는 3.75%~4.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6회가량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이르면 다음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에 나섭니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빠르게 추진 가능한 업무협력(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착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검사권 및 자료요청권을 핵심으로 하는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나 예수금, 여신 현황 등 주요 지표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MOU가 체결될 경우 주요 지표와 통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리스크 요인을 선제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행안부에 부실 우려 금고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 검사를 나갈 수 있는 협력 구조도 MOU에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재 권한은 행안부에 그대로 남는 등 감독권 자체가 금융당국으로 넘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감독권 이관 대신 MOU 체결을 통해 부실 위험 관리에 나서겠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가 끝나면 MOU 체결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르면 내달 상시 감시 체계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PF 대출 연체율이 4.18%로 전 분기 말(1.12%) 대비 3.05%포인트 올랐습니다.
PF 대출 통계로 분류되지 않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대출 연체율은 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과 6.55%에서 6월 말 20.30%로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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