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전기연구원과 세계 최초 함정용 추진 드라이브 개발

미국·독일 등 일부 국가만 관련기술 보유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 전력회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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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가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함께 세계 최초로 함정용 신개념 전기 추진 드라이브 개발에 나선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전기연구원 경남 창원 본원에서 전기연구원과 '선박 추진용 전력변환장치(이하 추진 드라이브) 공동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추진 드라이브는 전기추진 선박에서 추진력을 생산하는 전동기 출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다. 미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해외 업체 제품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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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와 전기연구원은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Modular Multilevel Converter·MMC) 전력회로 기반 신개념 대용량·고전압 추진 드라이브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함정용으로는 세계 최초로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MMC 전력회로 기반의 추진 드라이브는 기존 추진 드라이브 기술 대비 대용량·고전압 계통에 특화돼 전력모듈 구성이 유연하고, 장비 중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세대 기술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세계 최대 용량인 25㎿급 대용량·고출력 통합전기추진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통합전기추진체계는 함정 발전체계와 추진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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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는 전기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통합전기추진체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추진 드라이브 최적 회로 구성' '서브 모듈 및 모터 제어 기술' 등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기술은 함정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에도 활용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함정 작전 성능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동화는 필수"라며 "전기추진체계의 핵심 기자재인 추진 드라이브 개발을 통해 KDDX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글로벌R&D센터(GRC)에 전동화센터를 개소해 조선해양·건설기계 분야 전동화 선행 기술과 핵심부품 개발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5㎿급 모듈형 전력회로 기반 추진 드라이브 제어 기술 개발에 성공해 다음달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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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올투자증권(030210)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측의 검사인 선임 요구를 받아들였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다올투자증권 정기 주총에서 천정환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주총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결정하면서 검사인의 보수는 550만 원으로 정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다올투자증권 경영진에 대한 김 대표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총 검사인은 총회 소집 절차아 결의 방법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직후 다올투자증권 주가 급락을 틈타 2대 주주가 된 인물이다. 김 대표 측과 이 회장 측의 현 지분율은 각각 14.34%, 25.20%로 시장에서는 양측이 경영권 분쟁 문턱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 대표가 법원 소송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관련 투자 의사결정 단계의 대출·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부동산 PF 위험 관리 실패에 대한 전체 이사회 의사록 △접대·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 일부 회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도 했다.

김 대표는 나아가 이달 초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최대주주 참여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 △실적 개선(순자본비율 450%, 영업순수익 점유율 1%,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때까지 최대주주와 2대 주주 배당 제외 △이병철 회장 퇴직금 지급률 축소(4배→3배) △이사 임기 단축(3년→1년)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 보수한도 축소 등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줄 것을 회사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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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 증권의 투자 손실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며, 판매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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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기초 ELS는 지난해 말 기준 40만 계좌, 19조 원 가까이 팔렸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지난달까지 손실액만 1조 원대로, 전체 예상액은 6조 원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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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했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성주 /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 (지난달) : 우리 피해자 모두는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ELS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매수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불완전 판매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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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지어 서류를 변조해 가입시킨 사례까지 확인한 겁니다.

특히 H지수 변동성이 커지는데도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등 고객 보호는 뒷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잘못을 따져 차등 배상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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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적용한 뒤 책임 정도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이론적으로는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해 전액 배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실제 평균 배상 비율은 과거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인 DLF와 비교해 ELS가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인 데다, 절차적 하자는 덜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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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배상 비율,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ELS는)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 안에….]

금융사들은 이 기준안에 따라 자율 배상에 나설 수 있는데,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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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이전보다 상품 가격을 더 자주 올리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가격조정(인상·인하 빈도, 할인 등 일시조정 제외)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8~2021년 월평균 11.0%에서 2022~2023년 15.6%로 상승했다.

가격조정 빈도는 해당 기간 가격조정 기회들 가운데 실제로 기업이 인상·인하를 단행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이를 가격 유지 기간으로 환산해보면 평균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같은 기간 약 9.1개월에서 6.4개월도 단축됐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1.3회 정도 가격을 올렸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한해 약 두 번 올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용압력이 높은 품목일수록 조정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중 수입품의 비중이 큰 조미료·식용유지 등은 가격 인상 빈도가 6%를 넘은 반면 수입품 비중이 적은 위생용품과 과자·빙과류는 2%가 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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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폭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했다. 국내 생필품 가격 인상률은 1회당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 과장은 “고물가 시기에 기업들이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저항 및 민감도, 경쟁 제품으로의 대체효과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 시 ‘폭’보다는 ‘빈도’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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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기업들의 가격 조정 빈도가 높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비용 인상, 수요 증가와 같은 요인들이 생길 경우 좀 지켜보다가 가격 조정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용 상승 압력을 상품 가격에 빠르게, 자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수준과 기업의 가격인상 빈도 변화 사이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물가 상이 4~5%대로 높은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유가·곡물가 상승 등)에도 인상 빈도가 늘어나면서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전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장은 “지금처럼 물가상승이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새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물가 안정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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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피해를 막으라는 지시에 이어 중앙정부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 이르면 4월 개정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경찰청 등 8곳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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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달 15일에도 중기부 주관으로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논의했다.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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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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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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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