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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 신청 직전 고의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 도박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는 등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면책 결정에 앞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회생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개인회생 전담팀의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무리하게 가상화폐 또는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가 크게 손실을 보거나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을 확충하려다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역시 이러한 현상을 인지한듯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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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변제계획안 및 부속서류들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경기침체와 고금리 악재를 맞으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적자기업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그나마 정부의 저금리 대출 정책과 은행의 상환 유예에 기대 버텼지만 지난해부터 그마저 종료됐다. A사 대표는 "거래업체까지 도산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을 날렸다"며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대출을 갚을 엄두가 안 나서 결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회생보다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폐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기업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의 암울한 현실이다.
25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이 1657건으로 법인 회생(1024건)보다 60% 이상 많았다. 법인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넘어선 것은 2020년 이후 벌써 4년째다. 2007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2019년까지 줄곧 법인 회생 신청이 파산 신청보다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넘어섰다. 그 뒤로 법인 파산 신청 건수와 회생 신청 건수의 차이도 2020년 177건, 2021년 238건, 2022년 343건, 2023년 633건으로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경기침체와 고금리 악재를 맞으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적자기업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그나마 정부의 저금리 대출 정책과 은행의 상환 유예에 기대 버텼지만 지난해부터 그마저 종료됐다. A사 대표는 "거래업체까지 도산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을 날렸다"며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대출을 갚을 엄두가 안 나서 결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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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회생보다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폐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기업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의 암울한 현실이다.
25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이 1657건으로 법인 회생(1024건)보다 60% 이상 많았다. 법인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넘어선 것은 2020년 이후 벌써 4년째다. 2007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2019년까지 줄곧 법인 회생 신청이 파산 신청보다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넘어섰다. 그 뒤로 법인 파산 신청 건수와 회생 신청 건수의 차이도 2020년 177건, 2021년 238건, 2022년 343건, 2023년 633건으로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중소·영세기업 숫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많다. 2009년만 해도 법인 파산 신청은 226건, 2020년엔 1069건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은 7배 넘게 늘었다.
법조계와 시장에서는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금리와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자금난에 시달린 기업들이 재기(회생)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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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리인상이 중소·영세기업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0.5%에서 2021년 1.0%, 2022년 3.25%, 2023년 11월 기준 3.5%다.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사업 시작 단계인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대출이자 감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2년) 버팀목이 됐던 정부의 정책 지원이 종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팬데믹 당시 정부는 저리 대출에 더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같은 조치는 2020년 4월 시작돼 지난해 9월까지 총 다섯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는 2025년 9월까지 다시 한번 연장했지만 원리금은 40~50개월에 걸쳐서 분할 상환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금줄이었던 대출이 금리 인상 이후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빚잔치'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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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대규 변호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파산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며 "금리가 오르고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니까 회생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동력이 없다고 보고 접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이 좋다는 확실한 증명 없이 막연한 전망만으로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기업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도 12만10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과 견줘 34.5%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1만명 이상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가상화폐·주식 빚투(빚내서 투자)와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나섰던 2030세대와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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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변호사는 "금리와 물가가 높아지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지난해 같은 추세를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파이어리조트의 등장은 국내 문화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성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40기)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태평양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팀은 미국 모히건 (Mohegan)이 인천 영종도에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맡았다. 개발 인허가 획득과 자금 조달, 공사 도급계약 등 리조트 개발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 16억달러(당시 기준 약 1조8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7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1월말 정식영업을 시작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5성급 호텔 세 개 동(1275개 객실)과 다목적 전문공연장(아레나), 대형 국제회의시설, 쇼핑몰, 카지노 등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 3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개장으로 모든 핵심시설을 가동하게 됐다.
박 변호사는 “오랜만에 카지노가 한 곳 더 생긴다는 것보다는 국내 최대 5성급 호텔 및 국제회의시설, 최첨단 공연장 등을 거느린 복합리조트가 탄생한다는 점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로 유명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조차 더는 카지노 하나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와 공연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 개발에 한창”이라며 “한국도 이 같은 흐름에 늦지 않게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문화관광산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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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특히 인스파이어리조트가 K팝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최상위급 공연장과 호텔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모히건은 오래 전부터 최고급 음향설비과 첨단 시각효과, 무대와 초밀접한 객석 등을 두루 갖춘 공연장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정식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샤이니 태민, 악동뮤지션, 동방신기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와 '2023 멜론뮤직어워드'(2023 MMA) 등 K팝 행사가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에서 줄줄이 열리는 배경이다.
박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기존 국내 공연장과 음향 수준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인스파이어리조트 공연장의 등장을 계기로 수준 높은 공연장이 하나둘씩 늘어난다면 K팝 팬들을 관광객으로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눈높이에 맞는 공연시설이 없어서 한국 공연을 주저했던 외국의 유명 가수들의 공연 역시 더 많이 유치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와 함께 신규 고용창출도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으로도 봤다. 박 변호사는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지난해말까지 총 2300명을 채용했다"며 “직원들이 선진적인 복합리조트 운영방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도 국내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문화와 연계된 고급화 전략이 국내 호텔·리조트산업의 트렌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박 변호사는 “영종도를 문화관광 콘텐츠의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다른 지역에도 최고급 호텔·리조트를 개발하려는 외국기업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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