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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 취소' 공무원은 최대 '강등'인데…공시생은 '20년간 임용' 제한?
제목 '음주 면허 취소' 공무원은 최대 '강등'인데…공시생은 '20년간 임용' 제한?
작성자 12313 (ip:)
  • 작성일 2021-12-09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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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G80공무원은 최대 '강등'인데…공시생은 '20년간 임용' 제한?

태영호,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이상 공무원 임용제한법 대표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네시스G80'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벌금 15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증가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지만, 현직 공무원보다 아직 임용되지 않은 공무원 준비생(이하 공시생)에게 더 큰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질 수 있다.
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제네시스G80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최초 음주운전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고 0.2% 미만일 때 결격 기간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공시생은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이 20년간 제한된다.
태 의원은 이 법안을 발언한 배경에 대해 "제네시스G8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제네시스G80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네시스G80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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